금융당국, 블로거·유튜버 뒷광고까지 규제 나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보험협회와 함께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마련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판매업자 유추할 수 없는 경우 금융상품광고 아냐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광고는 ‘표시광고법’ 상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예: “A社”, “B상품” 등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금융서비스라도 ‘상담메시지 남기라고 하는 경우’ 모두 업무광고에 해당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한 사례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아니더라도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려면  판매업자 등록해야

금소법(§22①)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광고주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광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3두8296).

◇ 보험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된 광고, 해당 보험회사 모두 확인 받아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법령에서 인정한 보험협회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하며, 심의대상·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접판매업자가 다른 2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 해당 직접판매업자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금소법 계도기간 중에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설명회,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