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의 역설...저능률 설계사 대량 해촉 '쓰나미'

정부의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오히려 보험설계사의 대량 해촉을 유발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목적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등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업주(보험사·GA)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고용유지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 보험사·GA 고정비용 부담 증가, 설계사 대량해고 현실화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GA 소속설계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최저 소득 기준은 각 노무제공관련 계약의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설령 최초 요건 충족 후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자격상실신청이 없는 한 80만원을 월 보수액으로 본다.

보험사나 GA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보험 설계사와 사업주가 절반씩(0.7%) 부담하고 산재보험료율  0.6% 역시 보험설계사와 설계사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보험사·GA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 부담도 커져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능률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

GA 업계는 직전 3개월 실적이 없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해촉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설계사 해촉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 보험사보다 중대형 GA 소속 저능률 설계사 '타격' 

보험사·GA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 부담이 커질수록 저능률 설계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전속설계사보다 GA 소속설계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GA 매출액은 제휴사 보험 판매 시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인 관계로 늘어난 사업비 부담 1.0%는 고스란히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귀결된다.

이에 영업이익률이 취약한 보험사나 규모가 큰 GA를 중심으로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해촉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형 GA의 저능률자 대량해촉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 매출액(수입보험료 또는 원수보험료)대비 영업이익률은 생보사 평균 0.4%, 손보사 평균 4.3%로 나타났다. 더불어 500인 이상 GA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사형과 연합형이 0.8%, 기업형이 4.4% 수준을 기록했다.

◇ 고용안정과 딴판으로 대량해촉 움직임…‘고용보험의 역설’

보험업계는 늘어난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저효율 조직의 축소 등이 제시됐다. 이런 이유로 고용보험은 당초 취지와 달리 결과가 완전히 딴판으로 흐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의 역설’은 설계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한 고용보험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설계사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서, 보험사나 GA 전체 재적 설계사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GA가 부담해야 할 소속설계사의 고용보험료(0.7%)와 산재보험료(0.3%) 추정치는 각각 월 3만원과 1.3만원으로, 이를 참작해 산출한 GA 당 월평균 비용 부담액은 대형 GA 9170만원, 중형 GA 480만원, 소형 GA 30만원수준으로 추정됐다. 1200%룰 시행으로 현금흐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GA 업계 상황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GA 비용부담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조직 대형화에 전념하던 GA 영업전략도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