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험대리점 협회 "모집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운동 돌입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종사자 22.5만명(소속설계사 및 업계 임직원 포함)은 지난 8월 1일 금융위 ‘보험모집수수료 개편’이 영업조직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며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GA업계 종사자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각 GA에서 협회가 송부한 '불합리한 모집수수료 개정 반대 서명지'에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 서명후 협회에서 취합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번 반대 서명운동 안내문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 지난 8월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의 모집수수료 개정은 보험업법 및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내용으로 재고가 필요하다.

△ 22.5만  GA소속 설계사의 노력의 댓가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형평성과 공정함이 결여된 사항으로 재고가 필요하다.

△ 비대면채널('22년시행)과 대면채널('21년 시행)의 적용시기가 다르다.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반대서명 운동으로 취합된  서명지와 GA업계의 요청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금융위원회,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