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우울증·불안장애 유병률 2배 증가…정신질환 보험가입거절 재고할 때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신질환 진료 및 보장수요가 늘어나면서,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을 포함하여 국내 보험사 역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보장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2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신질환 위험과 보험회사 역할’’에 관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정신질환 위험보장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정신질환 관련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보장체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 위험보장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신질환 진료 및 보장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정신질환 보험체계의 부족한 보장범위 및 낮은 접근성에 따른 정신질환 위험보장공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불안장애 유병률 증가… 한국 우울증 1위, 불안장애 3위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우울증·불안장애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질환 문제가 전 세계에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 위험, 실업,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이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국가의 2020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유병률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2020년도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불안장애는 멕시코 50.0%, 영국 39.0%, 미국 30.8%, 한국 2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영국, UN 등 주요국들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재검토 추진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불안 등 국민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국민의 정신질환 위험관리에 나서며 정부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신질환 관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요 국제기구는 보험 보장체계를 통한 정신질환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Mental Health Recovery Action Plan’에서 2022년까지 국민보건서비스(NHS) 내 우울증·불안장애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및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리 제공 등 다양한 정신질환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UN 역시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전 사회적(a whole-of-society) 공동대응·지원을 권고하며,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혜택 및 건강보험을 통한 정신질환 위험보장이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 2025년까지 예산 2조 원을 투입하여 정신건강 문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정부와 보험사 모두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공백 재고할 때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관리의 실패는 노동생산성 감소, 치료비 지출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글로벌 생산성 손실 비용은 연간 약 1조 달러(한화 약 1,100조 원)에 달한다.

주요국에서는 현재 보험가입 신청자가 경증 정신질환과 같은 가벼운 병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사가 정신질환 치료 보험금을 미지급(과소지급)하는 등 정신질환 위험보장에 소극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 역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 및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진단을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