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진출 앞둔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판매자 책임 강화해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어느 때보다 예민하다.

빅테크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거대한 고객기반 영업이 보험사의 고객이탈, 시장지배력 감소 및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11일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관한 CEO 보고서에서 “ 높은 시장지배력과 거대한 고객기반을  가진 특정 플랫폼이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해상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경쟁 및 독점적 데이터 및 기술 활용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빅테크 보험업 진출시, 보험사 고객이탈 및 시장지배력 감소 우려

보험업계는 빅테크기업에 비해 장기상품에 대한 노하우, 위험관리능력 등에는 강점이 있지만, 시스템 및 인력의 경직성, 비금융 데이터 접근성 및 신기술 활용도 등에는 약점이 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사에게 경쟁심화로 인한 고객이탈 및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빅테크가 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아 보험업에 진출하는 경우, 차별화된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판매하여 기존 보험회사의 잠재고객(특히, MZ세대)이 이탈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가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접점을 잃어 고객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보험사, 높은 시장지배력과 거대한 고객보유 빅테크보다 수익성 낮아

빅테크란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거대 IT 회사를 의미하고,  최근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가 비금융 주력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로 고객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하여 주력사업인 보험업 등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빅테크는 사업모형의 특성상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소수만 시장에 살아남아 높은 시장지배력과 거대한 고객기반을 보유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

◇ 금융당국,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판매자 책임 강화 등 리스크 관리 필요

보고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를 모니터링하고, 빅테크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인식·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빅테크기업과의 경쟁심화로 이어질 경우 보험회사들은 추가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험인수 및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험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현상을 평가하고,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기술사용에 취약한 계층 또는 고위험 소비자의 보험시장 접근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사도 빅테크의 새로운 사업모형, 디지털 혁신 등을 벤치마크하여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