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빈틈,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제살깍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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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빈틈,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제살깍이 여전
  • 최환의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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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예외 인정된 설계사 신인정착지원비(스카우트와 정착비) 빈틈
스카우트 일시금, 승환ㆍ경유 등 계약유입 염두해 미리 계산된 것
‘설계사 정착지원 예외 재고’ 및 ‘1200%룰’ 현금흐름시 계약속성 감안해야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나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수수료 (‘1200% 룰’)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이 넘는 리쿠르팅 과당경쟁(스카우트와 정착비)이 줄지 않고 있다.

일부 보험사와 GA가 신계약 매출이나 사업비 집행률 면에서 설계사 자체 육성보다 생산성이 높은 타사 설계사를 리쿠르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판단아래 설계사 수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1200%룰’ 시행에도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스카우트 경쟁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 ‘1200%룰’ 예외 인정된 설계사 신인정착지원비(스카우트와 정착비) 빈틈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모집조직이 보험사 또는 GA에게 무리한 수수료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1200%룰’을 도입했다. ‘1200%룰’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모집할 경우 받는 ‘수수료 등’은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제다.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근거한 ‘수수료 등’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시책비), 교육훈련비 등의 지원경비를 일컫는다. 하지만 1년 이내의 신인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인 ‘신인활동지원비(스카우트와 정착비)’ 항목은 ‘1200%룰’에서 예외를 인정 받았다.

이에 ‘1200%룰’ 시행('21년 1월 1일) 이전 위탁계약을 체결해 신인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신인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른 신인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 스카우트 일시금, 승환ㆍ경유 등 계약유입 염두해 미리 계산된 것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가 타사의 설계사를 고액의 스카우트 비용을 부담해 가며 집단으로 리쿠르팅 하고 있다. 일정 업적 및 환수조건을 내걸고 수억원대의 수수료나 시책 등을 일시금으로 주고 생산성 높은 설계사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준 수수료나 시책금액은 철저히 계산된 금액이다.

높은 몸값을 지불한 설계사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과 소속 이동에 따른 설계사코드가 없는 기간에도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초회에 실제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1년치 납입보험료 이내에만 집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1200%룰’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 ‘1200%룰’ 한도의 빈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설계사 정착지원 예외 제외’ 및 ‘1200%룰’ 현금흐름시 계약속성 감안해야

1년 이내의 신인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시책은 ‘신인활동지원비’ 항목으로 수수료 규정인 1200% 룰에서 제외된다. 신인활동지원비는 보험모집인의 모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점이 모집경과연수 1년 이내인 타사 고능률 설계사 스카우트재원으로 악용되고 있다.

‘1200%룰’에서 제외된 정착지원비의 ‘1200% 포함’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생산성이 높은 설계사 중에는 보험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안된 신인 설계사 비중이 상당수 있어 리쿠르팅 타깃이 되고 있다.

또한 ‘1200%룰’이 계약속성 구분없이 적용하다 보니 ‘1200%룰’을 회피할 여지를 주고 있다. 일부 보험사와 GA가 설령 스카우트 비용 일시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요구한다고 해도 승환, 경유계약 등을 통해 초년도 납입보험료대비 1200%한도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1200%룰’의 빈틈을 주고 있다. ‘1200%룰’의 현금흐름 산출시 승환, 경유계약 제외하는 등 감독당국의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 생보사나 생보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GA를 중심으로 고액의 스카우트 비용 일시금 및 실적조건을 내걸고 경력 설계사 리쿠르팅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쿠르팅 주요 타깃은 신입설계사 육성이 우수하면서 인당 생산성이 높은 생보사나 GA소속 설계사가 대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 '1200%룰’의 빈틈이 개선될 경우 무분별한 보험사간GA간 또는 보험사와 GA간  제살깍이식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질서를 찾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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