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급여력(RBC) 관리 수단 다양화 필요… 자산·부채 시가평가 대비

보험사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 관리는 자산 포트폴리오(P/F)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초창기 부채 축소 등 부채 P/F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에 따른 자본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은 공동으로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이란 온라인(YouTube)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RBC제도의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보험회사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미래 발전방향 등 까지 학계, 업계 및 감독당국의 관계자가 모여 주제발표와 토론절차로 진행됐다.

◇ 보험사 RBC 제도 운영경과 및 변화(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

2011년 RBC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생보사의 RBC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손보사 RBC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보사는 자산운용전략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을 보다 더 고려하여 신용위험액이 증가하여 왔고, 장기 손보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금리위험액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부채 시가평가, RBC 제도 한계 및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하여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적극 대비하고,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채 시가평가로 자본 변동성이 심화되므로,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수단을 다양화하여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위험은 직접적인 장기채 매입 외에 선도채권,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 활용 또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위험은 담보, 보증, 신용파생 등 활용할 수 있다. 

◇ 지급여력제도(RBC제도)와 보험회사 경영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보험업계는 지급여력제도의 역할과 보험회사 경영 개선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 K-ICS 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단기 자산운용으로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 신용위험액 및 금리위험액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부채 현금흐름속성에 따른 자산배분전략, 초장기 자산 매입의 어려움, 보험상품P/F 개선필요와 보험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프로세스 정교화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제도 운영의 비용·효익을 살펴보고, 소비자후생 및 보험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 경영지표와 지급여력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생·손보사 및 회사규모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K-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려우므로 보험회사가 적절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