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설계사' 대량해촉 초읽기… 알고보니 산재보험료 부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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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 설계사' 대량해촉 초읽기… 알고보니 산재보험료 부담 직격탄
  • 최환의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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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 설계사 구조조정, 대상자 신고 마무리되는 8월초 본격화 예상
저성과자 고용보험 적용제외로 고용보험보다 산재보험 부담이 더 결정적
GA소속설계사 232,762명 중 저성과 설계사 비중 5∼15% 될 듯

지난 7월초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저성과 소속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는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저성과 소속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자의 성립·입직·이직신고가 마무리되는 8월 15일을 즈음하여 저성과자 대량 해촉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구조조정 이유도 당초 알려진 고용보험료 부담보다 산재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저성과 설계사 구조조정, 고용보험보다 산재보험 부담이 더 결정적

고용보험의 경우 월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보험사 또는 GA)들은 고용보험료 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6/1000, 0.6%)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월보수와 상관없이 적용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산재보험 요율은 0.6%이며 사업주와 설계사가 각각 0.3%씩 부담한다. 하지만 실적 자체가 없거나 미미한 설계사의 경우는 산재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해  사업주가 설계사 분담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저성과자(월보수가 80만원 미만)에서 발생하지 않지만 산재보험료는 인당 14천원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2020년말 GA소속설계사 232,762명을 기준으로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저성과자 비중 27.8%,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저성과자 비중 29.9%의 평균치 28.9%를 적용하면 GA업계 산재보험료 부담액은 월 9억 3800만원에 이른다.

◇ 저성과자 고용보험 적용제외로 보수액 105만원미만자 부담 없어

고용보험료는 월초부터 말일까지 월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1.4%)적용하여 산출한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한다. 다만, 월 보수가 80만원을 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된다. 월 보수액이 133만원 이상은 신고된 실보수액, 월보수액이 80만원(보험료 부과대상) 이상 133만원(보험료하한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 기준보수 133만원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월 보수가 80만원을 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보험설계사는 최소 19천원이상의 보험료를 매월 부담해야 한다. 최초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된 이후 해당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당연 피보험자격이 해당월의 초일 상실된다.

◇ 월보수액 105만원미만 저성과자 산재보험료, 고스란히 사업주(보험사 또는 GA) 부담으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에 따라 고시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의 월보수액은 보험업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는 월보수액은 2623천원,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의 기본보수액은 2183천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손보 평균 보험설계사 기준보수액에 보험업 사업장 산재보험요율(0.6%)을 적용하면 보험설계사 인당 14천원의 산재보험료가 매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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