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업자 늘어…작년 고용보험기금 순자산 22조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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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업자 늘어…작년 고용보험기금 순자산 22조원 급감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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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회계상 순자산 규모가 마이너스(-) 21조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은 -21조8600억원으로 전년(-8조1300억원)보다 13조7300억원 줄었다. 순자산은 대차대조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뜻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1조2300억원이었던 기금 순자산은 2018년 -2조9200억원 마이너스로 떨어진 뒤 3년째 마이너스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했다"며 "작년 7만2000개 기업에 77만3000명의 해고를 막는 등(고용유지지원금) 위기 극복에 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회계상 순자산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이같이 늘어난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정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최소 1~1.5배로 돼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이 수개월째 1조원을 넘는 등 지출이 늘자 그에 비해 부족한 적립금이 부채로 계상된 것이다.

고용부는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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