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첩] ⑭압류된 보험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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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첩] ⑭압류된 보험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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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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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채무가 생기고 그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자산들은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보험금도 압류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또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 상품 구분에 따라 압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압류되는 보험의 대상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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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보험금을 채무자에게 갈음하여 직접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보험 압류를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이 그 타당성을 판단해 압류 판결을 내리게 되면 채권자는 보험사에게 판결문을 접수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보장성 보험은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며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이란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판결하면 그 판결문에 의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쓰일 금액 등 일정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 주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민사집행법시행령 6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조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1일 신설되고, 201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2011년 7월 이전에 압류신청을 해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11년 07월 1일 신설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중 가. 민사집행법의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조 
1. 사망보험금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 (주;실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주; 진단금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 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 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 호가 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7. 1.]

위 압류 제한에 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1.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채권이므로 수익자를 채무자로 하여 1000만원(장례비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봄)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

2. 보장성 보험 중 의료실비(치료비)보장 부분은 실손해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수익자와 일치)의 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3. 의료실비 외의 특약 부분(암 진단금, 입원일당, 기타 위로금 등 정액보험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언제든지 변경 가능)의 채권으로 이 중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 까지, 의료실비는 전체 진단금이나 입원비 등의 1/2입니다. 

4. 각종 보험의 계약자의 임의 해약, 실효(보험료체납 등) 만기 도래로 인한 환급금은 계약자(언제든지 변경가능)의 채원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150만원 초과분만 해당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채무자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은 그 수익자를 지정하는데 통상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 사망으로 지급받을 상속인들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에 다수를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범위를 정할까요?

우선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은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 사망보험금
. 기타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민사법시행령 제6조

하지만 채권자가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약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보장성 보험계약과 저축성 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 저축성 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중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 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 보험과 더불어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 보험 부분만을 분리해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해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 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장성 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단 압류가 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나마 압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채무자의 예금, 보험금 등 금전채권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 숙지하고 상담하길 바랍니다.

<필자 : 신가영>
HBC자산관리센터 전문강사 / 설계사 아카데미 전문강사/ 금융사 및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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