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걸핏하면 입원'... 도덕적 해이, 일본보다 2.4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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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걸핏하면 입원'... 도덕적 해이, 일본보다 2.47배 높아
  • 최환의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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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사고발생률 영국, 일본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아
걸핏하면 보험금 청구 ‘나이롱환자’ 줄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율이 일본에 비해 2.47배 높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20일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는 불필요한 금전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훼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보험연구원

◇ 대인 사고발생률 영국, 일본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대인배상 청구 건당 보험금도 영국·일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 건당 보험금은 398만원으로 일본 625만원, 영국 1112만원에 비해 낮다. 반면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은 영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은 영국에 비해 1.9배, 일본에 비해 2.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배상 청구율이 높다는 것은 대인배상 청구가 빈번하다는 것인데, 이는 합의금 등 보상금 목적의 청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

◇ 걸핏하면 보험금 청구 ‘나이롱환자’ 줄일 제도적 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대인배상 청구건수는 사고 건당 대인 보험금 규모는 작지만 증가율이 높고 계약건당 보험금이 영국,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발생률이 영국, 일본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사고 건당 대인 보험금 규모가 작더라도 계약건당 보험금은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보험금(Burning Cost)은 사고 발생률에 건당 보험금(사고심도)을 곱한 금액인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을 포함하여 다른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보고서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방 비급여 수가 제정으로 진료비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진료비 등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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