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료율 한도 0.5% 3년 연장안, 국회 정무위 통과
상태바
예금 보험료율 한도 0.5% 3년 연장안, 국회 정무위 통과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20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magetoday
imagetoday

현행 0.5%인 예금 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2024년까지 3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모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0.5% 한도의 예보료율 한도가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개정안에선 2026년까지 5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금 보험료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각 업권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예보료율 한도는 0.5%인데 업권별로 상이하다. 은행은 0.08%, 증권·보험·종금사는 0.15%, 상호저축은행은 0.40%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선 예보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 시기를 2021년 8월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1998년도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예보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 과거에 설정한 예보료율 한도는 은행은 0.05%, 저축은행 0.15% 등이다.

문제는 현재의 금융권 상황이 1998년도와 상이하게 다르다는 데 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선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예보료율 책정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예보료율이 현행대로 3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시중은행의 5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타 업권에 비해 상당폭 올랐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예보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3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업권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의 예보료율에 대한 용역보고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업권 간 형평성 문제도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