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하' 의도, '도루묵'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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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하' 의도, '도루묵' 될 판
  • 최환의
  • 승인 2019.08.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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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비 개편안대로 해도, 내년 '보험료 인하'는 어려울 듯
사업비 개편시 보험료 2~4프로 인하 예상, 예정이율 0.25% 인하시 보험료 2~5프로 인상 예상

지난 8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이하 ‘사업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보험사가 최근 예정이율 인하계획을 내비치면서 중소형 보험사의 인하도 조만간 뒷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내년부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기대했던 금융위와 보험소비자의 기대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금융위는 사업비 개편을 하면  보장성 보험료가 현행보다 2~4%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험사간 과다 수수료 완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에서 1.50%로 0.25% 인하되면서 대형보험사를 중심으로 조만간 예정이율 인하를 본격화 예정이다.

업계는 올 10월, 내년 1월 또는 4월 예상하고 있지만, 금융위 보험감독규정 개정 등 감안시 내년 4월 예정이율 인하 가능성도 높다. 인하효과는 만약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0.25%를 인하한다면, 보장성 보험료가 평균 2~5% 정도 올라간다.

결국 예정이율 0.25% 인하시 보험소비자는 금융위 사업비 개선효과를 체감도 못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업계 상품담당임원은 “어떻든 간에 이번 보험사 예정이율 인하에는 금융위 사업비 개편이 일정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어 “ 한쪽은 보험료를 올리고 환급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다른 한쪽은 보험료를 낮추고 환급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복합작용을 하겠지만 보험료 인하는 없을 것 같다” 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보험료 변동원인 다르다고 설명 하겠지만,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문제가 최대 관심사이니 씁쓸한 대목이다.

어쨌거나 하반기 보험시장은 ‘사업비 개편’과 ‘예정이율 인하’가 동시에 몰아치면서 보험사간 '절판마케팅'을 통한 신계약 유치경쟁만 치열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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