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300억 규모 즉시연금 미지급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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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4300억 규모 즉시연금 미지급분 소송 패소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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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자사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2018년 10월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9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낸 후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사태는 금리 하락 탓에 일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가입자들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없고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2018년 추정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조원 상당으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 중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금 4300억원, 가입자 5만5000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월액 산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설명·명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만이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설명·명시해야 한다"며 "그러한 내용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월액 산출 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고들(가입자들)이 보험가입 시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월 생존연금을 받는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즉시연금에 가입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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