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계약 무효인 경우 보험사 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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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계약 무효인 경우 보험사 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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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보험이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6년 3월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A씨 등은 장기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사들로부터 총 2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중 교보생명이 지급한 보험금은 5592만원이었다.

교보생명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했으므로 무효"라며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다"며 A씨 등이 2376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권에 민사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간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여러 사정에 비춰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유추적용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을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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