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싸도 문제”, 무(저)해지보험 또 규제…판매시한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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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싸도 문제”, 무(저)해지보험 또 규제…판매시한 8월 14일
  • 최환의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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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 또 규제, 해지환급금 너무 많아도·적어도 문제
판매중지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일반형보다 20∼30% 저렴
금감원, 보험사에 ‘무(저) 해지보험‘ 8월 14일까지는 판매중지 권고

금융당국이 보험료 납입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저)해지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판매중지를 통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판매중단 권고일은 다음달 8월 14일까지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월 14일까지 각 보험회사별 개정(예정) 현황을 조사하여 미개정 보험사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지환급금 유형 및 적용해지율 변경 등 등 상품변경여부는 10월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 무(저)해지보험 또 규제, 해지환급금 너무 많아도 · 적어도 문제 삼아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보험료 납입후 해지환급금이 표준형(기본형)대비 지나치게 높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품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와 보험료 납입 후 너무 낮은 해지환급금 등 보험사의 리스크문제다.

자사 경험통계에 의한 합리적근거를 바탕으로 적용해지율을 산출하지 않고 높은 계약해지율을 적용하거나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지나치게 낮은 해지환급금(10% 등)이 문제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시켜 보험회사의 재무리스크를 증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판매중지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일반형보다 20∼30% 저렴

금융당국이 보험료 납입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저)해지보험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이유는 지난해 처럼 소비자 손실보다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목적이 크다.

이와 달리 영업현장에서는 해지환급금 50%미만형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형보험 보다 20∼30% 저렴한 관계로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무(저)해지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단점은 있으나 동일한 보장금액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성비 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합리적 근거 없는 높은 계약해지율과 지나치게 낮은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시켜 보험회사의 재무리스크를 높인다고 보고 있다.

◇ 금감원, 보험사에  ‘무(저) 해지보험‘ 8월 14일까지는 판매중지 권고 

금융당국은 개정전까지 현재판매되고 있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 미만 상품의 절판마케팅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판매중단까지 판매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으로 판매실적이 증가할 경우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상품개발팀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 미만 상품의 판매을 중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전혀없는 순수보장성상품도 판매하는데 보험료 납입후 해약환금금이 적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지시키는 것은 해당 상품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8월 초 판매중지 예정인 ‘보험료 납입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저)해지보험’은  KB손보,현대해상, DB손보,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판매가 급증하는 상품이다.

조만간 금융당국의 규제로 새롭게 출시될 '보험료 납입후 해지환급금 50% 이상형 무(저)해지보험'은 현재 상품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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