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익월로 땡겨주는 추가시상, ‘1200%룰” 위반 일까?
상태바
[팩트체크] 익월로 땡겨주는 추가시상, ‘1200%룰” 위반 일까?
  • 최환의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7.2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시상 익월로 땡겨주면서 ‘1200%룰’ 위반 논란 불러와
전액 환수 내건 시상, ‘수익-비용’관점에서 ‘1200%룰’ 위반소지 없어
금융당국, GA소속 설계사도 ‘1200%룰’ 준수 요구, 규제의무 아닌 권고사항

손보사들이 GA(법인보험대리점)설계사에게 전개하는 추가시상이 ‘1200%룰'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손보사들이 GA보험설계사에 자사상품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시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GA로 하여금 익월 선집행을 주문한 것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추가시상 익월로 땡겨주면서 ‘1200%룰’ 위반 논란 불러와

보험사가 GA에게 제공하는 2차년도 추가시상은 올해 처음 시행된 ‘1200%룰(보험감독규정 제4-32조⑤)’ 때문에 생긴 시상으로 13회차 도래시 유지계약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3회차에 지급하는 추가시상을 GA로 하여금 익월에 선집행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00% 룰’이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초년도에 받는 ‘선지급 수수료등’이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과도하게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작성계약(허위계약),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 GA본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기준으로 볼때 ‘1200%룰’ 위반소지 없어

논란의 핵심은 익월로 땡겨준 추가시상이 모집한 계약으로 유입된 초년도 납입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00%)를 초과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1200%룰’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2차년도 시상을 익월 땡겨준다는 이유로 위반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200%룰’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GA본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초년도수수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익월에 땡겨주는 추가시상 지급주체가 GA본사인 이상 '1200%룰"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추가시상의 지급시기는 모두 13차월이후다.

최근 GA가 전개하는 GA 추가시상은 익월에 13회차 미유지 또는 설계사 퇴사시 전액 환수조건을 내걸고 시상을 13차월 도래시 유지계약에 한하여 시상을 지급하는 구조로 볼 때 실지급액은 더 줄어들어 ‘1200%룰’을 위반소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금융당국 GA소속 설계사도 ‘1200%룰’ 준수 요구, 규제의무 아닌 권고사항

금융당국은 GA본사가 자체자금으로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 준수를 권고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수료체계 개편관련 FAQ(2020년 8월)

GA소속 설계사 수수료 한도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초년도 1200% 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차감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 30%를 감안하면 840% 정도가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설령 자체 자금으로 추가시상을 익월에 땡겨주더라도  '1200%룰'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1200%룰’ 시행시 별도의  GA 본사 운영비를 인정받지 못한 GA업계로선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오히려 떨어진 수수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시상 메리트가 높은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GA소속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의 합리적인 집행을 권고하고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수료 집행이 신계약비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시상지급률을 높일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1200%룰’테두리 안에서 ‘보험사-GA’간 추가시상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월에 땡겨주는 추가시상이 1200% 위반이냐 아니냐는 팩트와는 무관하게 추가시상은 여러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운영비가 인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추가 시상을 받는 GA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 나쁘지는 않다.

단지 GA 자체 자금으로 선집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 자금력이 없는 GA입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1200% 제한으로 수수료 경쟁하는 상황이 일부 정리 된 듯 했으나 다시 사업비 집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우회해서 새로운 경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보험사도 있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하고 싶어도 GA 자금력의 제한으로 주력 회사 몇개만 집행이 가능하여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각의 '편법우회'라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 볼 일이다.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