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車보험 사업비 줄여야"…삼성 특혜 "입법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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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車보험 사업비 줄여야"…삼성 특혜 "입법으로 해소"
  • 이하빈 기자
  • 승인 2019.08.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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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은 오는 29일 열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악화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에 앞서 사업비 절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업법 취지와 달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8.51%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감독규정(고시)에 대해선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대책에 대해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 보험금 누수 방지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취임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특혜 의혹이 있는 감독규정에 대해선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와 매각 문제는 그 기관의 자산 건전성, 소액주주·유배당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신뢰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의 채권과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독규정에서 그 가치를 취득원가로 산정하도록 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수십조원어치 보유할 수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고, 최장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한도 초과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 후보자는 "(해당 개정안에서) 다양한 보완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완장치는 법률을 통해 강제될 수 있다"며 "금융위 고시(감독규정) 개정 만으로 미이행 때 의무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부적합한 만큼 입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은 후보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손의료보험은 청구 간소화가 의료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은 후보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 제고 측면에서 청구 간소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 중인 실무협의체 등에서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암 보험금 지급분쟁과 관련해 대형사의 지급권고 수용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분쟁조정 지급 권고의 수용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암보험 지급분쟁과 관련해 암 치료 범위에 대한 보험사별 인정기준이 달라 수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후보자는 "최근 암입원 보험금 지급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약관의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방공무원 등이 일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는 "보험사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위험평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높은 사고율 등으로 인해 민간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 예산을 통한 지원 등 가능한 대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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