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험료 추가 인상…기업 감당할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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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보험료 추가 인상…기업 감당할 능력 없어"
  • 최은빈 기자
  • 승인 2019.09.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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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고 지난해 임금 상승률도 5%를 넘어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 연동돼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액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 이전에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비용 부담 여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연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기금의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돼 보험료 부담 원천인 기업의 감당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중장기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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