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 성장 어려워, 내년 확장재정…현재 증세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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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 성장 어려워, 내년 확장재정…현재 증세계획 없어"
  • 최지호 기자
  • 승인 2019.09.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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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과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증세 관련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돼 있다"고 밝혔다. 확장재정 기조로 지출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증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올해보다 9.3% 증액된 확장 재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로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와 증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방송 진행자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거론하며 증세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홍 부총리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게 아니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2019년~2023년간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도 증세 관련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확대 대책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강력하게 병행해 그런 부분을 커버할 것"이라며 "증세는 별도의 국민적 토의와 협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정부가 햐향조정한 2.4~2.5%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률에 대해서도 "달성이 쉽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당초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었으나 7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망치를 이같이 0.2%포인트(p) 내렸다. 그런데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하경방(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이후 글로벌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졌고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까지 이어져 국내 투자와 수출이 아직까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며 "7월에 전망치를 2.4%로 말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선진국들도 전부 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중"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보다 더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취할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장기화 우려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한 데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환율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관세 부과·환율상 조치 등 (가능성을) 점검해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며 "지소미아 결정이 이런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의견 차이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홍남기 패싱' 논란을 의식한듯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해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 별도 판단해 결정한다"며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의 불협음 논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3차례 논의했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만 잡는 게 국토부의 미션이지만 나는 경제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시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당연히 의견이 제기됐다. (시행령이 발표되지만) 시행 시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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