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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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9.09.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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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제조물 등
제조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공제가입 등의 의무화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실에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제조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공제가입 등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는 4일 09:30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발췌는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정찬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주관사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이며,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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