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다변화 추진..."운용자산에 해외채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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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다변화 추진..."운용자산에 해외채권 포함”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9.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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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에 해외채권을 포함하는 등의 다변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유가증권 간접매입을 위해 투자 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방식에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관별 한도도 설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예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금보험기금 관리 실태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감사원이 예금보험기금 관리 실태를 감사한 후 시정을 촉구한 1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놓았다.

예보는 '금융위기 대응 시 기금 운용 자산을 적기에 회수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기금의 운용자산 다변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예보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12조6130억원인데 금융위와 예보는 ‘여유자금 운용규정’에서 기금 운용 방법을 국공채 매입과 부보금융회사 예치 등 국내 자산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금 운용자산의 97.3%에 해당하는 12조3000억원을 예치금과 채권으로 운용 중이다.

감사원은 “예치금과 채권에 집중된 기금의 자산 구조는 위기 상황 대응 시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운용자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보는 이 같은 지적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 논의를 거쳐 해외채권 등을 운용자산에 포함하는 운용자산 다변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 채권 운용과 관련해 내부통제수단이 미흡해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운용 조직과 독립된 별도 부서가 채권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내규 개정을 완료하고 운용 담당 부서에서 채권거래 기록에 대한 저장과 보관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점검 담당 부서에서 채권거래 기록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점검하는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과 성과 평가제도 운영이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에는 “만기별 가중치를 적절히 반영해 채권 기준 수익률을 수정하고 기금운용 자산규모 확대 등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를 정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기금 운용 담당자에 대한 개인 업적 평가 시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평가 비중을 상향하는 등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예보는 유가증권 간접매입을 위해 투자 중개업자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래 기관별 한도 설정이 특정 기관에 치우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는 내규 개정 등을 통해 한도를 설정하는 등 시정하겠다고 했다.

부실저축은행 지원 자금 회수를 위한 파산재단의 운영경비 집행이 적절하지 않고 자산 회수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종결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파산재단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업무량 변동 등을 감안한 재단 통합관리 확대, 파견 인력 규모 조정과 종결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금융회사별로 경영, 재무 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평가 기준에 기금 예상 손실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리스크 평가지표인 대손충당금 적립률에선 최대 임계치 이상이면 100점, 최소 임계치 이하면 0점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보는 최대 임계치를 현행 120%에서 151%로, 최소 임계치는 현행 81%에서 55%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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