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카카오페이...금융당국 엄정대응에 사업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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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카카오페이...금융당국 엄정대응에 사업 개편 불가피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9.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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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면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자산운용사의 펀드 연계 등 다른 서비스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끝나는 만큼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개사업자 라이선스 획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중단…펀드 판매도 막힐 듯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6개 보험사들에 오는 24일까지만 서비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25일 전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배너 광고로 기존 보험사들의 상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제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법인보험 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를 자회사로 두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질 때마다 보험사들로부터 비용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카카오페이는 보험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까지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펀드 판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오는 24일까지만 판매하고 잠정 중단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Δ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ΔNH-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e Δ미래에셋합리적인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Δ키움똑똑한4차산업혁명ETF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Ce Δ삼성믿음직한사계절EMP증권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Ce Δ미래에셋영리한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 Δ한화쏠쏠한대한민국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Ce 등 7종의 펀드를 판매 중이다.

카카오페이의 금융서비스(펀드, 대출, 보험) 매출 비중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2.7%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매출액 중 32%인 695억원이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다. 따라서 25일부터 대출 상품 비교 판매서비스만 하게 되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강경책 고수…수요예측 앞둔 카카오페이, 고개 숙일까?

규제 계획을 밝힌 금융당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연이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언급하면서 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카카오페이로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워졌다.

실제 지난 9일 고 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8일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대형 핀테크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실무 간담회에서도 "금융 플랫폼이 금소법 위법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펀드의 경우 카오페이증권이 이미 '증권사 인가'를 받고 중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카카오페이 증권이 상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입출금도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는 것이 카카오페이 측 주장의 근거다. 보험 역시 카카오페이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판단과 반대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카카오페이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상장을 앞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규제안에 불복할 목적의 강경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이에 금융권과 IT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따르기 위해 당분간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빨라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금소법 계도기간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사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펀드 관련 서비스도 보험처럼 중단한 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간담회에서 카카오페이의 '원앱'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서비스를 완전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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