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로 알았더니 1억9000만원 보험사기…대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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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로 알았더니 1억9000만원 보험사기…대검, 우수사례 선정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9.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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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송부된 단순 교통사고에서 고의 사고 유발 의혹을 발견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함으로써 1억9000여만원 상당의 보험사기 전모를 밝혀낸 사건이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8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7건 중에는 보험사기 전모를 밝혀낸 사건 외에 동거 여성의 감금 혐의 수사 중 피해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사건, 재기수사명령된 폐수무단 방류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관할 자치단체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 대응에 도움을 준 사건 등이 포함됐다.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된 6년 전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장기간 계부의 학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내 계부를 구속한 사건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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