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간소화 왜 반대하나"…소비자단체 의료계 규탄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 시민단체 8곳은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의료 소비자의 97%가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의료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자연낭비도 막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발급받거나 영수증을 받아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해, 소비자 이를 전산으로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