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바로 제재금"...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에서 주의해야 할 업무광고

온라인 매체의 업무광고위반은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들이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에서 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다양했다.

생·손보협회와 대리점 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지속되고 있는 GA 허위·광고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실시한 온라인상 업무광고 실태 모니터링에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소법상 준수사항, 필수안내사항, 금지사항 등 금소법 및 협회 광고심의기준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업무광고’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비대면 계약이벤트광고, 개인재무설계서비스 광고) 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 유튜브 … 협의 심의필 번호 임의도용 빈번

유튜브 업무광고 위반율은 47%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매체는 협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매체보다 금소법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  협회심의필 번호 임의도용이 많았다. 또한 라이브 방송후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 협회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추가로 협회위원회 심의후 썸네일,더보기,제목에 회사명,상품명을 노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블로그 … 필수 안내사항,유의사항 위반 사례 많아, 특별이익제공 위반사례

블로그를 통한 GA들의 업무광고 위반율은 63% 수준이다.

블로그는 22년 1월부터 협회위원회에서 대리점 준법감시팀으로 최종심의 주체가 변경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광고대행사(파워플로그 등)을 통한 광고대행시 금소법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수안내사항, 유의사항 안내가 없는 위반사례가 많았다.

직접적인 휴대폰 등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고 카톡 아이디 또는 오픈 카톡을 통한 상담유도 위반사례가 많았다.

DB수집시 개인연락처 및 신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소지가 높았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및 제공받는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동의 거부권에 관한 내용도 전무했다. 태아보험 키워드 검색시 3만원 이상의 고액 사은품 제공을 하는 광고사례도 적지 않았다.

◇ 인스타그램…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PR 광고물

인스타그램은 GA준법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금소법 위반율은 95%로 대부분의  GA 준법광고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물이 많았다.

심의대상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업무광고가 아닌 개인 PR의 매개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준법확인필을 받은 광고물은 금소법 준수율(90.2%)이  높게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유튜브 썸네일,더보기,제목 등에 대한 심의기준 보완과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PR성 광고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대리점협회는 11월 중 업무광고 준수사항 등 광고심의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손보협회도 어느 정도 자율규제 기간이 지난 만큼 11월 28일 이후 GA업무광고실태 점검부터는 위반 GA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