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금리인상 굳어지나… ‘기준금리 인상 시기’ 늦추기 어려워

조만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은행은 금년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20일 ‘미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차이’ 보고서에서 “미국과는 달리 가계부채 조정 과정이 없었던 한국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미연준과 한국은행  금리인상시기 이견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의 이러한 차별적 모습은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보면, 한국은행이 연준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반해 기준금리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보면 연준이 한국은행에 비해 실업률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따라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양국의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예상 가능한 모습이다.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과 우리나라 각각 1.2%, 0.5%에 그쳤으나 미국의 경우 3월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4월부터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전년 동월 대비)를 상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국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가계부채 조정 과정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 목표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한국은행, 실업률, 통화정책보다 인플레이션 대처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경우 실물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연준의 경우 인플레이션보다는 실물경기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중앙은행의 이러한 차별적 모습은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은행법에 규정된 통화정책 목표는 최대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고용과 물가안정인 반면,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이에 기준금리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보면 연준이 한국은행에 비해 실업률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준금리 변경 시 양국 중앙은행 모두 암묵적으로 실물경기·물가·금융안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명시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 미국과는 달리 가계부채 조정 과정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 목표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