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시행되면 '보험회사 배당가능이익' 크게 줄어 …기업가치 훼손 우려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실질적 자본변화가 심해지면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현행 회계제도(IFRS4)보다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KIRI)은 30일 ‘IFRS17 시행 시 주주배당가능이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실질 순자산 변화를 적합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배당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IFRS17시행되면 보험부채평가 반영 안돼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감소

현행 회계제도(IFRS4)에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실질 순자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IFRS17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여전할 전망이다.

IFRS17 도입 시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대차대조표에 실질 순자산의 변화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자산과 보험부채의 평가손익이 상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의한 실질 순자산의 변화가 배당가능이익에 적합하게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0.5%p 하락할 경우, 현행 회계(IFRS4)에서 자산의 증가분(5)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자산평가이익으로 차감되어 배당가능이익에 변화가 없지만, IFRS17에서는 보험부채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로 인해 순자산이 줄어들지만,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부채평가손실(–6.75)은 차감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이 순자산 감소분(-1.75)에 비해 과도하게 감소(-6.75) 한다. 또한 금리상승시 실질 순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자산평가손실만큼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IFRS17에서는 금리 0.5%p 상승 후 순자산이 11.75로 1.75만큼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평가이익 6.75는 차감되고 자산평가손실 -5는 차감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이 5로 감소한다.

◇ 이대로면  배당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기업 안정성 저해 우려... 배당가능이익, 실질 자본(순자산) 연동 필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자산-부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미실현이익만 차감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금융회사 및 수출기업의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법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위험회피 파생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안정적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산을 부채의 듀레이션 및 현금흐름에 매칭시켜 운용(ALM)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자산운용은 본질적으로 금리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보험부채 및 자산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될 수 있다면, 배당가능이익이 금리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변화를 적합하게 반영하게 된다.

미실현이익 한도에서 미실현손실의 상계가 가능하다면, 앞에서 예시한 금리하락 시 IFRS17 배당가능이익은 8.25(=10-1.75-max{0,(5-6.75)}), 금리상승 시 IFRS17 배당가능이익은 10(=10+1.75-max{0,(6.75-5)})임 한도를 두지 않고 상계를 하면, 금리하락 시 IFRS17 배당가능이익이 10(=10-1.75-(5-6.75))으로 순자산(8.25)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배당금은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 성과를 알 수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은 기업가치 제고에 양(+)의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