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내고 수천만원 사기까지…사설구급대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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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내고 수천만원 사기까지…사설구급대원 집유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9.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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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고 지인을 상대로 사기를 쳐 6800여만원을 가로 챈 사설 구급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횡령,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A씨(4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11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지인들이 타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충돌해 사고가 난 것 처럼 꾸민 뒤 보험사로부터 3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18일까지 지인에게 "사설 구급대원을 상대로 일수를 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12차례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린 뒤, 또 다른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지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다"며 "보험금은 전액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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