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보맵 · 토스' 보험 서비스도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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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보맵 · 토스' 보험 서비스도 ‘제동’걸리나
  • 강성용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9.1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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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핀테크 제휴 현황도 검토...추가 규제 예고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발목 잡힌 빅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 연결 서비스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자체 플랫폼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타사 상품 추천은 광고가 아니라 판매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는 금융위의 지적이 파장의 핵심이다.

자체 플랫폼에서 보장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맵은 관련한 내용을 금융위에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장분석서비스가 상품 비교로 이어질 수 있어 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맵은 소비자가 자체 플랫폼에서 보장분석 서비스를 받더라도 상품 판매는 GA로 등록 된 ‘보맵파트너스’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아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토스도 서비스 개편에 착수했다.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사 플랫폼인 토스 앱에서 제공하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찾기' '혜택 좋은 체크카드 찾기'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내에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맞춤형으로 상품 순위를 매겨 추천하는 방식은 이미 없앤 상황이다.

토스는 앱에서 "이번 달 카드 혜택 놓치지 마세요!"란 문구와 함께 1위부터 10위 신용·체크카드를 추천해 소개했다. 해당 카드를 선택하면 토스 앱 내 선택 페이지를 거쳐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발급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해당 프로세스가 금소법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 서비스 부분과 관련해서도 토스 자체 플랫폼에 보험 메뉴가 상당수라 중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빠른 서비스 개편을 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확장에 있어 제동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이들이 플랫폼 내에서 금융 상품의 비교 추천 서비스를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여신금융업법 상 중개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인 조건에는 임직원의 3분의 1이상이 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상당수라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보험상품 제휴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규제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업계 내부를 해부해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다. 보험업법까지 손 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추가 움직임에 보험사와 핀테크사의 협업 축소도 예고되는 만큼 보맵, 토스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주면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금융위는 기간 연장이나 제도개선 등에 선을 긋고 있어 이들 업체의 서비스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분 개선 보다는 혁신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플랫폼과 자본을 앞세워 보험업계에 상당한 속도로 침투한 핀테크 업체들의 발걸음도 무거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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