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가입률 '급등'…12%→99.9%, 적용제외 금지 효과
상태바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 '급등'…12%→99.9%, 적용제외 금지 효과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10.06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9.9%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의 문턱을 높인 이후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7년 12%, 2018년 13% 등 10% 초반대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 7월 이후 99.98%로 크게 올랐다.

69만8000여명중 100여명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을 강화한 새로운 산재보험법 시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자유로워 사실상 본인이 원하면 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특고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사업자들의 압박·강요가 이어졌고, 적용제외 제도는 마치 '산재보험 포기 각서'처럼 쓰였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휴폐업, 질병, 임신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전 국민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특고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종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적어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