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필요한 이유...3년간 7400억원 미지급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3년간 74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 금액은 37조5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이다. 7400억원이 고객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실손보험 지급가능액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실손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 지급 보험금 추정치다.

실손보험 지급가능금액에서 실제 지급보험금을 제외할 경우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은 2020년 2280억원, 2021년 2270억원, 2022년 286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실손보험 청구량은 연간 1억건이 넘을 정도지만 데이터 상태로 청구되지 않아 보험사가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소비자들도 청구 과정이 복잡해 절반이 포기하는 상황이라 보험업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으나,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해 10년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