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할까?
최근 보험회사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 기준이 헷갈린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지. 왜 근로자 인정이 중요한지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와 함께 1,2편으로 나누어 다뤄본다.
1편,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편, [보험과 법률] 나는 근로자일까? 근로자성 인정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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