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한자릿수' 인상 전망…보험업계, 최소 15~20% 요구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한 자릿수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업계에 전달했으며, 19일 금융위원장·보험사 사장단 간담회를 전후해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임원급에게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 자릿수 인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의견을 전달받은 협회는 17일 19개 생·손보사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문재인케어 정책 시행으로 비급여의료비가 급여화로 되면서 건강보험가입자가 지불해야하는 지출이 줄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일명 '반사이익')로 인한 보험료 조정 논의는 내년에 논의키로 했다.

매년 치솟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원인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원인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급증 현상은 모든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걸쳐 공통적인 현상이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모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2019년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보험료 기준 손해율도 106.3%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최소 15~20%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것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는 의미이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업계는 문재인케어로 내원일수와 입원빈도 등 의료 이용이 늘고,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로 소비자 부담이 줄면서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 절대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수준 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문재인케어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실손보험금은 그만큼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업계의 실손보험금 지급률 인하의 반사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험업계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보험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보고있다.

하지만 공사보험 협의체는 논의결과 ’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공사보험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보험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실손보험료 조정관련 재논의는 반사이익이 제대로 재산출되는 내년 말에 2라운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①비급여의 급여화 ②비급여 발생 억제 ③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④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중이며,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