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급여 3배할증 4세대 실손으로 토끼몰이"... ‘문재인 케어’ 축소에도 보험료 인상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공식화가 연일 화두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유발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의료쇼핑의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 ‘문재인 케어’의 부문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자로 비급여 항목 대수술 예고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문재인정부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택 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이 있다.

반면 문재인 케어’이후 건강보험이 국민의료비의 70%까지 책임지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차례의 '정상화’에도 계속되는 보험료 인상 요구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실손보험 정상화 작업은 빈번히 실패했다. 

실손보험은 최초 1999년 입·통원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부터 이후 표준화작업 등을 통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출시됐다.

갱신주기를 줄이고 자기부담금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작업을 진행지만 3세대까지는 정상화에 실패했다.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서 보장이 제한되는 탓에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비급여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늘어 이전보다 수입원이 줄어든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고가 진료비 책정이 가능한 새로 비급여 항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1·2세대보다 3세대 높아

2023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지난해 14.2%보다 낮은 인상률이지만 평균 8.9% 오른다.

1세대는 6%, 2세대 9%, 3세대는 14%에 달한다. 4세대 가입자는 아직 요율 조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동결된다.

특히 내년에는 3세대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영양제 등 비급여 항목 이용 사례가 빈번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보험료 인상분은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 '문재인케어'보다 의료쇼핑·과잉진료 원인부터 살펴야

금융당국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부실원인으로 △빠른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이용 급증 △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이후 급여 항목이 늘어 이전보다 수입원이 줄어든 병의원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등 과잉 진료를 부추긴 면이 적지 않다는 보고 있다.

단순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케어’로 인해 보험금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한 비급여제도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 취지를 유지하면서 진료행위나 치료재를 병원에서 정하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가격과 체계적인 관리를 세우는 것이다.

보험금 지출 기준에 애매하면 의료진은 처음부터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도 가계 진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술발달로 빠르게 늘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서 제외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비급여라는 처치를 받으면서 어느 항목에 몇 번을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이나 리스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