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금액 1조8백억원 ‘역대 최고’…고령층 비중 증가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백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최초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이다.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384억원 증가(14.7%),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5050명 증가(5.2%) 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 또한 전년 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 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 581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19.1%로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 11.1%, 전업주부 10.6%, 학생 4.9% 순이다.  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 4428명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고령층 보험사기는 전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늘었다.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전년 21.0%에서 지난해 17.3%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