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속도 내야...편리한 금융생활 마중물 역할 기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은 ‘국민 편의성 제고 및 불편해소’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하나가 된 신손 청구 간소화 입법 성과를 환영한다며 신속한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통해 편리한 금융생활의 마중물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협조를 통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보험금 청구 포기도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설명했다.

14년 만에 정무위를 통과한 부분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한 여․야 협치 결과라는 점은 환영할 부분이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대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서 회자될 것임이며, 국가와 기업 경쟁력 모두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즉각 멈추고 소비자들의 편리한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단지 종이서류가 전자문서로 바뀐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다른 보험가입 거절,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의료계의 근거 없는 주장은 더는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소비자단체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