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CR 규제 내년 6월까지 95% 유지...은행채 발행 유연화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내년 6월까지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를 현 수준인 95%로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 등 금융협회와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였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ʼ24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하고, ʼ24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ʼ24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퇴직연금(DB형)은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 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동 우려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경감된 상황이나, 지나친 고금리 상품 제시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여러 부정적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금년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금년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과도한 외형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