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종신 환급률' 추가 규제..."반대" 77%, "찬성" 23%

보험저널 ‘Issue & Poll’ 설문 결과 보험인 77.3%는 단기납종신 환급률 추가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달 130%가 넘었던 단기납종신보험 10년시점 환급률은 125% 미만으로 낮아졌다. 

생보사들의 단기납 상품 판매 중지 조치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금감원은 생보사 단기납종신보험 10년시점 환급률이 130%를 넘어서자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수수료 조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단기납 10년시점 환급률이 135%까지 치솟으면서 신한라이프, 교보생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누적 판매실적과 일일 판매량을 보고를 받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결국 1월 환급률을 130%대로 높인 생보사들이 금융당국 과열경쟁 자제 요구와 재무리스크 우려를 수용해 단기납종신 10년시점 환급률을 낮췄다.

단기납종신보험 추가규제에 대한 보험인들의 입장은 ‘반대’가 7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2.7%는 추가 규제를 지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보험인 대부분은 설계사와 관리자로, 경기불황 및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힘겹게 찾은 돌파구가 다시 한 번 막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은 또 한 번 단기납 상품에 대한 제재가 내려지면서 단기납종신보험 10년시점 환급률 130%대 상품을 판매하던 전 생보사들은 지난달 26일 판매 중지를 발표했다. 이후 31일까지 영업일수 3일간 서버 접속 지연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대대적인 절판마케팅이 일어났다. 

1월 생보사 GA 채널 실적은 824억원으로 금융당국의 단기납 종신 규제가 처음 이뤄진 지난해 8월 실적 613억원보다 211억원이나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