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 위한 전담기구 설립 추진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기, 불법대부, 리딩방 등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위기에 강한 금융산업 환경 조성 일환으로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4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권은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권은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내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따뜻한 민생금융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개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 실시하고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하여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 추진하고, 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도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혁신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한 녹색금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분야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자회사‧부수업무를 검토 할 방침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관행개선 추진하는 한편 유연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체계 구축 등 감독업무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