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위반사례 첫 확정...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조치 발동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김용태, 이하“협회”)는 보험판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체결된 자율협약의 운영주체인 ‘자율협약 운영위원회’ 협약 체결당사자인 ‘스카이블루에셋'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확정했다. 이에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그 위반내용을 감독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 자율협약 위반 ‘스카이블루에셋’  협약 자진 탈퇴  요청

다수의 GA로부터 동시에 신고된 사례로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1차와 2차에 거친 소명조치, 현장조사 실시가 예정된 상황에 해당 회사가 2.7일자로 자율협약을 탈퇴한다는 통지를 해왔다. 이는 해당회사가 자율협약 운영위·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 협약사항 중대 위반시 감독당국에 전달 예정

협약의 특성상 위반 시 처벌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자율 협약 의심 및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불응하거나 거부하고 불수용 시에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하여 감독당국에 통보하여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안착화·내실화를 위한 노력 지속

보험대리점업계에서는 아직도 일부 GA가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가는 행태의 과거 성장모델을 고집하고 일탈하는 현상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제 기존 과거 형태의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면서 설계사 빼오기의 성장 모델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하나의 금융의 보험판매산업 영역으로써 기업신용평가 방법론 모델을 개발하고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 업계는 자본시장에서의 인지도(IR)를 제고하는 노력과 그에 따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앞으로도 자율협약의 성과와 건강한 협약정신은 훼손될 수 없으며 GA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모집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율협약의 일부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GA의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금융당국에 건의를 할 예정이다. 다시한번 자율협약이 GA의 미래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율협약의 안착화와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