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고액 수수료·불건전 모집행위 점검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GA에 대한 검사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28일 '보험 부문 감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올해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에 대해 3~5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대형 GA 보험상품 비교설명 실태를 점검해 소비자선택권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GA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고액 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불건전 모집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보험승환 시 비교안내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비교안내 운영 적정성도 점검하고 핵심설명서 신설 등 강화된 판매절차가 영업현장에서 적정하게 연착륙 되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매년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반영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설명서에 반영하고 대형 GA의 내부통제 수준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GA자체점검내역 미흡사항 개선조치 등 실효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설명의무위반, 수수료부당지급 등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해 GA검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