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164억원 '역대 최대'…자동차 허위·고의사고 증가

브로커 C는 지인 11명과 공모하여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TM보험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경미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5억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했다.

그런가하면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하여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해 2억 6천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보험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허위사고 ·고의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 3.2%·6843명, 6.7%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771억원, 16.4%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 210억원(11.0%), 고의사고 47억원(3.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14.5%, 40대 10.3%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 26.4%, 회사원이 18.6%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401억원, 고의충돌 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6.5%) 줄었다.

특히 20대는 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허위입원(18.8%)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