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시책이 키운 '수지차작성계약' 뇌관 경계 할 때

추가시책 부작용이 수지차작성계약 이슈로 번지고 있다.

추가시책은 1200%룰로 인한 초년도 수수료 지급 한도로 인해 2차년도에 추가로 지급하는 시책을 말한다. 보험사가 제시한 최상의 조건을 맞추면 시책이 1300%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계약의 경우는 조건을 본인 마음대로 맞출 수 있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FP 시책이 1000% 이상 올라가자 GA 대표들의 첫 번째 육성은 “걱정이다”라는 말이었다. 시책 규모가 크면 좋아해야 할 GA 대표들이 걱정을 앞세우니 의아한 일이다.

“정상적으로 판매하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 시책을 더 준다 해도 불만이야?” 이런 류의 필자의 생각도 이상적일 뿐 현장은 수질로 비유하면 1급수는 아니다.

일부 비정상조직도 있고 일하다 보면 지급률, 해외시책 목표 등에 의해 작성계약 유인 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이것을 자극했을 때 일어날 사고를 GA 대표들은 경험상 직관적으로 우려한 것이다.

최근 수지차작성계약과 관련한 여러 제보를 받았다. 하나는 GA 자체에서 수지차작성계약을 유도하는 정밀한 안내장이다.

지사장 개인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수치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디자인마저 완성도가 높았다. 제보받은 2개 보험사와 관련 없는 모든 보험사 상품에 이러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또 다른 제보는 보험사 임직원이 GA를 대상으로 작성계약을 유도해 실적을 올리다가 적발되어 문책당했다는 내용이다.

수지차가 많이 나오는 수수료, 시책구조를 갖고 일부 보험사 관리자와 일부 GA FP, 관리자들 쌍방향에서 일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필자의 ‘촉’으로도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수지차작성계약과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1200%룰이 단기적으로는 예방효과가 있었지만, 시행 2년 차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보험사들은 더욱 높은 사업비 지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영업현장에서는 편법영업이 다른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특히 GA 자금부담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이슈로 머리아픈 GA 대표들에게는 작성계약 감시라는 또 하나의 고민이 던져졌다.

“수지차작성계약 재창궐로 GA 영업문화의 불법, 후진성을 강조하고 GA 들의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자본력이 큰 누군가가 다 먹어버리려는 그분의 계획인가?”라는 농담들도 한다.

과잉규제나 현장을 무시한, 규제를 위한 편의적인 규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형태의 더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1200%룰이다.

다시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

그러나 1200%룰 추가규제 초안에서와 같이, 또 기간만 연장해 더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2,3,4차년도 ' %율 '규제는 결국 시장의 힘과 역동성에 밀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감독당국이 더 강력하게 나서기 전, 보험사·GA·관리자·FP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각성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