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발전을 위해서는 "대리점협회' 위상 높아져야

보험판매채널에서 양적으로 급성장중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이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GA의대표기관(‘대리점협회’)의 지원 및 직접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보험설계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험설계사 수는 41만937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9만1927명, 손해보험 설계사사 수는 9만499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GA소속 설계사는 23만2453명으로 생·손보 설계사수를 모두 합해도 GA소속 설계사 숫자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높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GA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전속보험채널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GA가 급격한 양적성장과 달리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야 할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1개사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자격 시험만 통과하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과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GA나 소속 설계사가 책임지는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독당국의 제한적 감독 및 대리점 협회의 위탁업무 기능을 미부여 또한 원인이 질적성장의 저해요소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최근 보험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GA는 대규모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GA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전속채널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GA 및 소속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설계사 수 1만명 이상, 일정비율 이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을 획득한 초대형대리점에 우선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적용한다면 질적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및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은 높은 수수료 위주의 GA 관행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GA가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한 후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법·제도적발전방안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보험협회에 위탁한 법인대리점(GA) 등록·폐지업무를 GA의 대표기관인 대리점협회가 직접 처리·관리토록 함으로써 대리점이나 소속설계사의 등록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세부관리 등의 불편함이 감소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점협회도 GA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상 확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리점협회의 회원가입률을 보면, 전체 GA 4477개중 89개만이 가입해 가입률이 1.99%에 불과하다. 이중 대형GA 전체 57개 중 33개가 가입해 가입률이 57.89%이나, 반면 중형GA는 130개중 17개로 가입률 13.07%에 불과하며 특히 100인 미만 소형GA는 4290개중 39개만이 가입해 가입률은 0.9%라는 초라한 수치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