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보험사, "파생상품을 통해, 변액보험 보증위험 줄여야”

보험회사의 변액 보증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보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위험 관리 체계 마련과 더불어 보증수수료 프라이싱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제로금리시대와 변액보험 보증 위험 관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변액보험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보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증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대형사와 외국사만 헤지를 실시하고 있어, 헤지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손익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변액보험의 보증 위험 헤지를 하지 못한 해외 보험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적이 있다. 변액보험은 생보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적립금이 감소하여 보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증 또는 적립액이 ‘0’인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보증하고 있어 보증 위험이 존재한다.

변액보험 적립금은 주가 및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하며 최근 주가 급락 등으로 적립금이 5년 전 수준으로 감소하여 보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보증 위험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보증준비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보증준비금 평가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있다. 부채 적정성을 평가하는 LAT도 보증준비금과 유사하나, LAT는 평가금액이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만 손익에 반영되고 보증준비금은 평가금액이 직접 당기손익에 반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FY‘10(2011년 3월 결산)에 0.8조 원으로 시작하여 FY‘19에는 7.6조 원으로 연평균 25% 증가하여 생명보험회사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쳤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은 평가 당시의 시장 수익률이 아니라 일정 기간 통계에 기반하여 산출하므로 기준금리 0%대의 제로금리시대가 상당기간 유지된다면 보증준비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변액보험 보증 위험 헤지는 파생상품으로 가능하며 파생거래 한도 예외, 보증준비금의 공정가치 평가, RBC 보증위험액의 헤지 효과 반영 등 관련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보험업법상 파생상품은 총자산의 6%(장외 파생은 3%)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변액보험 보증 위험 헤지목적인 경우는 한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14년 말에 감독규정이 개정되었고, 헤지 대상 계약의 보증준비금은 공정가치 평가가 2015년 말에 허용되고 RBC 보증위험액에도 헤지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도록 2017년 6월에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있다.

변액보험 비중이 큰 대형사와 외국사는 주가지수 선물, 이자율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헤지를 하고 있으며 헤지 효율이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소형사는 경영진 인식 부족, 전문인력 양성 어려움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의 문제로 헤지를 하지 못해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이 당기순이익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그 설명이다, 미국 Prudential은 변액연금 보증옵션의 평가손실이 30.2억 달러 발생하였으나, 헤지를 통해 25.8 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여 손실을 4.4억 달러로 축소할 수 있었다.

제로금리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는 변액보험 보증 위험뿐만 아니라 최저이율보증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손익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의 보증 및 옵션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 17, K-ICS는 변액보험 보증뿐만 아니라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이율보증이 부채에 반영된다.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보장성상품 중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등 보증이 부가된 계약은 2019년 말부터 LAT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 보험회사는 전문 인력 양성, 헤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 등 헤지를 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또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적립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수수료로 수취하므로 프라이싱 정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평가 시점 가정으로 산출한 값에 위험 마진을 부가하여 프라이싱 할 수 있으며 수취된 금액 내에서 헤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