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단기납종신 환급률 124%도 높다”…삼성생명, 3일만에 판매중지, 생보사 환급률 하향조정 잇따를 듯

생보업계가 2월초 낮춘 단기납종신 10년 환급률을 다시 조정해야 할 판이다. 금융당국이 단기납종신 10년 환급률 인하를 재차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권고치를  125% 미만으로 알고 10년 시점 환급률을 124% 넘게  설계한 생보사들은  다시 한번 환급률을 조정해야 한다.

막연했던 단기납종신보험  10년 시점 환급률 권고치는 124% 미만으로 ,  환급률 인하 기한은 12일까지로 뚜렷해진 모습이다.

◇ 삼성생명 10년 환급률 124% 이상 7년납… 상품출시 3일만에 판매중지

삼성생명이 신상품출시 3영업일만에 상품판매를 중지한다.

삼성생명은 6일 환급률을 높인 일반형 ‘더행복종신’, 간편심사형 ‘더사랑종신’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1형 5년납과 2형 7년납 이상으로 구분했다.  환급률은 5년납 보험료 완납시점 98%, 10년시점 122%, 7년납은  완납시점 100%, 10년시점 124%로  설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7년납 10년 시점 124%가 권고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이에  7년납은 오는 13일부터 판매중지한다.

◇ 10년 환급률 124% 넘는 하나·DB·동양,ABL생명 환급률 재조정해야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10년시점 환급률을 130%대로 높인 생보사들에게 환급률 인하를 권고했다. 구체적인 권고치가  없다보니 생보업계는 125% 미만을 기준으로 삼고 130%가 넘었던 단기납종신보험 10년시점 환급률을 125% 미만으로 낮췄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124%도 높다는 지적이다.

단기납종신 10년 환급률 124%가 넘은 단기납상품은 오는 12일까지 환산율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 △5년납의 경우 없지만 △7년납의 경우는 하나·DB·동양,ABL생명은 환급률을 다시 낮춰야 한다. 

◇ 금융당국 상품취지에 맞게 저축기능 줄이고 보장기능 높여야

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환급률을 124%로 높인 생보사를  따로 소집해 단기납종신보험의 저축기능 축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납종신보험이 오는 13일부터 10년 환급률이 124%미만으로 낮아지면 단기납종신보험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을 감안해도 10년시점 연수익률이 최대 2.8% 수준에 불과하다. 5대 시중은행 적금수익률 3%대 수익률 보다도 낮은 수치다.

금융당국은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기능만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팔다 보니 단기 실적 개선에는 효과적이지만 10년 경과 후 거액의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해지 리스크를 키워 보험사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재무담당임원은 “IFRS17 하에서는 변동성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단기납종신보험의 경우 해지율 가정의 예실차가 클 경우 초기에 잡혔던 CSM(보험계약마진,미래수익성재원)이 훼손돼 생보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