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대략 난감”…반복되는 단기납종신보험 절판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지난 1월 단기납종신보험 실적이 폭발하며 생보사들은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혹자는 보험사 1호 영업사원인 금융감독원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GA 영업실적 독려를 위한 보험사의 의도된 절판이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책임에 대한 무게를 논하기에 앞서 불완전판매, 청약 철회 등 절판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절판사태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반론이 있겠지만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두더지게임이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며 환급률을 높여 상품을 판매하다 감독당국의 개입이 시작되면 슬그머니 상품을 철회해 자체 절판 기회를 만든다는 비판이다.

감독당국에게는 절판사태가 벌어지기 전,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상황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짚을 수 없는 상황이며, 업계 스스로 자정과 해법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먼저 GA는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그도 그럴것이 단기납 종신 절판은 상품을 폭발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GA가 만든 것이 아니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상품 자체가 지닌 경쟁력으로 고객 스스로의 요구가 컸다. 

때문에 절판과 관련해 GA 영업행위를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GA 입장에서는 단기납이 수익성이 높은 상품도 아니다. 저축성 보험 수준의 사업비만 확보되는 셈으로 GA수익이나 설계사 소득에 크게 유리하지 않다. 특히 보험소비자들이 단기납으로 쏠리면서 GA 설계사들은 난이도 높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단순 금리 위주의 상품만 판매하게 되어 전문역량 퇴화라는 부작용에 노출된 상황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세일즈 역량이 퇴화하고, 영업조직 육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적 이외에는 GA 에게 불리할 수 있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상품 판매 중단에 고객들 클레임을 처리하는데에도 진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입장도 마찬가지다. 감독당국은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보험상품은 승인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완전판매 위험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보험사의 건전한 운영문제와 연관이 있는 경우는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판매 중지나, 강도 높은 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크게 번지는 이슈에 대해 감독당국이 두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감동당국 입장에서는 지난해 9월 단기납에 대한 한차례 권고가 있었음에도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으면서 4개월여 만에 다시 환급률 조정 권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신 절판 기간을 최대로 짧게 해 단기간에 문제를 해소하려 한 감독당국 나름 고민의 산물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도 적지 않다.

보험사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 일부 보험사가 경쟁 과정에서 환급률을 조금씩 높였고, 그러다 보니 다른 보험사들도 환급률을 따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일부 보험사는 판매량이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환급률을 높였지만, 환급률 조정을 하자마자 감독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게 됐다. 보험사들은 건전성에 문제 없는 대책을 갖고 상품을 개발했으며, 수익성 이슈도 없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강조한다.

각자의 입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를 더 난감하게 하는 것은 보험사, 영업채널, 감독당국이 지혜를 모아 재발 방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단기납 상품 같은 대규모 절판이 다시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