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4년 보험사 정기검사' 오는 24일 본격 착수...’불건전영업·예실차’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본격적으로 '2024년 정기검사 시즌'에 돌입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해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달간 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검사에 앞서 사전서면검사까지는 마무리된 상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업계  ‘첫번째 금감원 정기검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올해 금감원 정기검사가 예고된 보험사는 DB손보를 포함하여 삼성생명·KB라이프생명·현대해상·롯데손보 등으로 알려졌다.

◇ 불건전 영업관행·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관리실태 점검

올해 금감원은 검사의 초점은 주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율 수수료 위주의 불건전 모집 관행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등 과당경쟁,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위험자산의 투자손실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하고 부실자산 현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손실에 대비한 회수방안과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동시 영향 큰 ‘예실차’ 집중 점검

예실차 비율도 금감원 정기검사의 중점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IFRS17 제도 하에서 보험손익은 CSM 상각액, 위험조정(RA) 상각, 예실차(보험금,사업비), 손실부담계약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예실차 즉,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줄여서 플러스(+)로 유지해야 손익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신계약 확보를 위해 집행되는 대규모 사업비 증가와 함께 판매상품에 대한 계리적 가정 측면에서 오차가 예실차 손실 확대로 이어지면 보험사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로 지급여력 지표인 킥스(K-ICS) 비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상품개발 및 책임준비금 검증부서의 권한 및 독립성 등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익률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도한 보험료 할인, 과도한 보장한도 설계나 환급률만 강조한 판매는 없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사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 실시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GA 연계검사 차원에서 보험사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실시한다,

보험승환시 비교안내는 적정했는지, 신설된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했는지 등 강화된 판매 절차가 영업현장에서 적정하게 안착됐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