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GA 정기검사,보험사·GA연계검사’ 본격 시동… 금감원, '2024년 검사방향’ 발표

금융감독원이 21일 금융시장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금융감독 목표로 △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 △ 리스크 관리 실태 선제적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24년 검사업무 기본방향… 보험사-GA 연계검사, ‘검사원 풀링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동일권역 검사부서간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하여 중대·긴급 사건에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신속 대응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회사-GA 연계검사 등 타 검사부서와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적기 투입하여 리스크 확산을 조기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요 검사 사안에 대하여 보험검사 1~3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 24년 중점 검사사항… 단기 실적목적 불완전판매·초대형 GA 정기검사·보험사·GA연계검사 정례화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부당차별 및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점검한다. 

또한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를 맞이하여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한다.

◇ 24년 보험부문 검사 횟수… 종합검사 7회, 수시검사 80회 실시 예정

금융감독원은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24년 금융부문 종합검사는  검사횟수 662회, 검사인력 21,154명을 투입하여 종합검사 24회(보험 7회 포함), 수시검사 598회(보험 80회 포함)를 실시할 계획이다.